"프랜차이즈 미래 '가맹본부-가맹점' 상생에 달렸다"

프랜차이즈산업協, 프랜차이즈 규제법 관련 '토론의 장'

[프라임경제] 프랜차이즈 규제입법의 현주소와 대응과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제22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이 진행 중이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박기영)는 지난 6일 한국경제신문본사 다산홀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제22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과잉규제로 인한 산업발전 위축과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실을 짚어보고 법 개정에 따른 대처방안과 프랜차이즈산업 진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프랜차이즈업계 CEO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인사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최근 개정된 프랜차이즈 법안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정보교류, 협력으로 지혜롭게 대응할 것"이라며 "규제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산업 진흥에 관심 갖고 순기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간 끊이지 않는 분쟁 등 사회적 문제에 여러 법들이 도입되고 있다. 균형있는 정책을 위해 애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규제를 보는 시각은 불공정거래 근절부터이고 상생을 통한 혁신만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갖고 상생경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연 이후 참석자들은 규모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통제한다면 창의적인 기능 자체를 크게 제한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하락과 산업 위축에 따른 피해가 염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일부 잘못이 산업 전체 문제로 확산돼 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높은 자영업자 비율,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축,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 등 근본적인 원인들을 분석해 혜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신 부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어려움과 걱정스러운 심정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징벌적손해배상제는 예방적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명백하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만 도입,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가 많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도 예상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어떻게 상생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취지가 강하다"는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