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피해상인 두 번 울리는 금융지원”

[프라임경제] 대구 서문시장 2지구 화재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해 금융단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규제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어 피해상인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12일 민주노동당 등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대구·국민·하나은행, 농협중앙회 등이 서문시장 피해상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자금대출에 나섰다. 이에 따라 피해상인들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을 경우 이후 절차를 통해 점포 1곳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최근 3개월 내 1개월 이상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한 적이 4회 이상 있는 경우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대상자(신용불량자)로 규제된 사실 등이 있는 상인에겐 특별보증을 서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상인들은 매출이 매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체는 늘상 있는 일.

신용보증재단이 이처럼 기존의 대출규제의 틀을 적용한 까닭에, 연체 상인들은 특별자금대출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어 상인들의 불평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똑같이 피해를 봤지만 연체상인들은 다른 상인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어, 재기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고 있는 셈.

대구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된 뒤 실제 대출이 이뤄진 사례는 10일까지 한 건도 없는 등 규제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애꿎은 상인들만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12일 논평을 통해 “서민시장 지원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구시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