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내기·보여주기 식 '전세보증금 펀드'…실효성 의문

금소원, 금융위 홍보성 정책 지적 "감사 통한 문책 필요"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14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전세보증금 투자풀' 정책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실적내기, 보여주기 식의 홍보성 정책인 만큼 감사를 통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가 월세 또는 부분 월세(반전세)로 전환되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게 되는 전세보증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위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효율적 투자로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수익의 주기적 배당을 통해 월세 납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자금 투자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전문 보증기구의 보증을 통해 위험을 최대한 헤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이 주도해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 운용을 민간에게 맡겨 운영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일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세제혜택이나 수익성 보장 등의 조건에 따라 매력이 결정되는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홍보용으로 악용되거나 선심성으로 흐른다면 향후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금소원 관계자는 "저리 월세 대출이 서민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이런 정책이 기존 정책금융 대출이나 민간의 대출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범정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금융위 대상 정책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이 기존 주택기금대출과 유사하지만 '펀드'라고 이름 붙여진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책이 성공한다고 해도 대출시장 왜곡, 기존 정책금융 대출과의 상충 등 문제가 남게 될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가계 대책과 정교한 주택금융지원 제도의 실행, 중앙정보와 지자체의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정책 등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