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파란…'도민 마을공동체' 염원 동정여론도

"대의공감·도정정책 신뢰" 한편으론 '외지인만 이익' 문제의식 꿈틀

[프라임경제] 제주특별자치도가 부글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제주 공항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결과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발표한 이후 약 한달새 예정지를 중심으로 지역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

공항이 들어설 온평·신산·고성·난산·수산리 등은 마을 주민 다수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산읍 신산리는 임시마을총회를 통해 반대대책위원회를 지난달 23일 결성했으며, 14일에 난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공항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회견을 하는 등 반대 열기는 더해만 가고 있다.

성산읍 전체에서 환영 기조가 높지 않은 것은 외부에서 보는 '땅값 기대 심리'로 문제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 물론 수용 문제에서 땅값은 중요한 포인트이고, 수용 대상지 외에 주변지는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일명 우연이익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개발 기대지역의 땅 소유자들이 기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 정서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특수한 배경이 있다. 이미 땅값이 올라 돈 벌 사람은 제주 사람이 아니라는 게 상식이 돼 버렸기 때문.

도민 A씨는 "성산 일대에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 땅이 이미 절반은 외지인 것이다. 간단히 말해 남의 땅 빌려 소작을 짓는 사람들은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영농보상금 등 제도가 있고, 이를 손질해 '경자유전' 원칙을 구현하려는 중앙 부처들의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자기 땅이든 도지를 얻은 것이든) 제주도 내 어디에 가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나. 또 그렇다 해도 각각 흩어져 살라는 소리인데 마을은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돈도 싫다 소리가 나오는 것(B씨)"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성산읍 일대가 제주 제2공항 문제로 들끓고 있다. = 임혜현 기자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한방에 쓰나미처럼 덮친' 특수 사례가 이번 제2공항 추진 발표라는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은 일거에 삶의 근거가 허물어지고 내몰린다는 피해의식이 강했다. 

◆제주 편법 외지인 땅 관행에 지쳐…"도에서는 전수조사?" 반응 엇갈려

금년 10월 기준 성산읍 전체 토지 1억761만평방미터 중 외지인 취득 토지는 4000만평방미터를 좀 넘는다. 38% 가까운 취득률을 보이는 이 상황에서 특히 공항 부지에 포함되는 고성리 등 지역은 외지인 보유 비율이 39%를 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에어시티'를 추진해 주민들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을 내놓아도 한계가 있는 것은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 에어시티 그리고 각종 인접 아이템 발전 추진으로 컨벤션 산업 발전에 좀처럼 시동이 빠르게 걸리지 않는 상황을 해결할 여러 해법에 불을 당기자는 것.

공항 인접지는 사실상 주거용이나 농업용으로 더 이상 쓰기 어려우니 차라리 개발을 통해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구상의 대의에는 도민들 중 찬성을 하는 이가 적지 않다.

하지만 대찬성이라는 의견보다는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C씨)" 등의 관망적 표현으로 나오는 것은 에어시티를 단시간에 짓고 효과를 뽑아내기도 어렵고, 역시나 에어시티 개발의 이익 과실도 자칫 모두 외지인에게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현재 외지인 농지 불법, 편법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칼을 뽑은 데에는 찬성 의견이 나온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원희룡 별로지 뭐(D씨)"라는 '누가 해도 거기서 거기'라는 체념과 의구심도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수조사 등 강수를 지금 두지 않으면 그야말로 골든타임을 모두 늦을 것이라는 기류가 대두되고 있다.

◆제주 전역 면세화? 담배도 못 팔게 한다? 꿈과 현실 간극 너무 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 정말 너무 한다는 기류가 나타나는 것 또한 정책 당국이 겸허하게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온 농부들이 일거에 해고된 것이라는 서운함이 제2공항 반대론의 배경이다. = 임혜현 기자

제주도에서는 과거부터 제2공항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상황 속에서 섬 전역을 면세화하는 방안 등 전위적인 시도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실제로 제주특별법에 '면세지역의 지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일을 추진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논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제2공항 예정지 뚜껑을 열어보면서 이런 기대감에 중앙에서는 찬물을 끼얹었다는 불만도 일고 있다. 실제로 교통부 당국에서 소통 문제를 지나치게 경시했다는 서운함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중앙 정치권도 제주도의 편이 아니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제주도에서 올린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50억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호평은 나오지 않는 상황.

특히 제주공항에서 앞으로 면세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자는 소리까지 나돌고 있어, 섬 전역 면세화 등으로 관광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중흥시키고 이로써 창조경제에 기여하자는 제주도민들의 생각은 그저 짝사랑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시 A씨의 입을 빌면 "제주섬에서 오래 농사지으며 살았던대로 모여살 수 있게 해 줄 방법이 뭐 없을까. 졸바로(올바르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 어렵지만 애절한 요청을 충족시켜 줄 특별한 키를 찾아주지 못한다면 특별자치도를 지정, 운영한다는 명분마저 희박해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