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공사, 장애인 탑승 거부

이낙연의원 “교통약자 위한 정부 정책보완 필요”지적

[프라임경제]일부 항공사가 내부 규정을 들어 일정 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 탑승을 거부하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 교통약자 열명 중 일곱명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 약자 590명을 대상으로 이동곤란 여부를 설문한 결과 전체의 67.9%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전체 응답자의 30%에 불과했다.

교통 약자란 장애인·고령자·임신부·어린이·영유아를 동반한 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올해의 경우 전체 인구의 24.4%가 교통 약자로 분류되고 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35.9%), 버스 (35%), 지하철(16.5%) 등으로 교통 약자들이 자가용을 제외하고는 버스를 가장 많이 타고 있지만 편의 시설은 버스가 가장 형편없었다.

교통약자의 만족도는 버스가 14점인 반면 전철 24점, 철도 44점, 항공기 37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버스차량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42.2%로 전철의 93%, 철도차량의 96.7%, 항공기의 71.4%에 크게 못 미쳤고 저상버스를 제외하곤 휠체어 승강 설비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좌석버스의 경우 국어·영어를 사용한 안내 시설과 교통 약자용 좌석, 수직 손잡이 등의 차내 내부시설 설치율이 50%대에 불과했다.

특히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어촌버스는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가 기준에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

저상버스 또한 지난해 운영 중인 370대 가운데 절반가량을 서울에서 운영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하는 지방의 교통 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교통 약자 소외 현상은 항공·철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한해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항공기는 이동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구비됐지만, 교통 약자 지정좌석 설치 및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가 없었다.

또한 일부 철도역은 장애인 전용 소변기의 형태 및 구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 미비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점자블록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낙연 의원은 “교통약자가 적지 않은데도 대중교통 편의시설이 너무나 미약해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와 더불어 정부의 집중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