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자 논란’ 도로·철도 8개 노선 사업연기

2019년까지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 구축

[프라임경제]동북아 교통물류 여건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Single Transport-Market) 구축이 추진된다. 또 중복투자 논란이 일었던 도로·철도 8개 노선 사업이 연기된다.

25일 한국교통연구원은 건교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마련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00년부터 추진해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이 동북아 교통·물류여건과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해 투자조정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향후 추진 방안을 3단계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우선 1단계로 관련국가간 동북아 교통장관회의를 열고, 2단계로 TKR·TSR 등 대륙철도연결 및 항공자유화 등 협력제도화에 이어 3단계로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교통연구원은 또 기존 동북아 교통물류 허브화 전략 추진을 위해 인천공항, 부산·광양항의 집중개발과 도로·철도 등 한반도 종합교통망과 TSR 등 대륙연계 철도망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선도로의 경우 장기적으로 남북 7개축과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추진하되, 철도와 경합 등 우선순위가 낮은 동해~포항 등 4개축은 계획을 연기하도록 했다. 계획이 연기된 곳은 도로가 ‘서울-홍천-속초(양양), 고창-대구, 철원-춘천-김해, 간성-울진-부산’구간이다. 철도는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울진, 서천-상주-영덕, 목포-마산-부산’구간이다.

철도는 통일 이후 한반도 종단 Ⅹ자 형태의 장거리 고속철도망을 계획하고, 통일 이전에는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동해선 등 일(日)자형 고속화 간선철도망을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남북 6개축과 동서 6개축의 간선철도망 구축방안이 제시되었다.

항만의 경우 우선순위가 낮은 보령신항 건설을 연기하기로 했으며,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2008년 7월까지 마무리하고, 동남권 신공항은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교통수단간 수송분담 등을 위해 현행 도로위주의 수송분담구조를 철도·항공 등으로 개편하고, 환승 편의를 위해 시·도 경계지역에 ‘지하철·급행버스·순환버스’가 연계되는 복합환승 허브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같은 수정안에 따라 교통연구원은 투자비가 기존 335조원에서 대폭 늘어나 40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세·교특회계 시한을 2019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수송분담구조가 마련되면 수송분담비율이 도로가 2006년 74.8%→2019년 69%, 철도가 2006년 20.8%→2019년 27.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건교부는 공청회 의견과 여론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