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파견범위 확대 '일자리 1만3000개 창출'

한경연 "인력난 심한 뿌리산업 파견범위 재검토해야"

[프라임경제] 전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이 기피업종으로 인식되며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0일 보고서 '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을 통해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근로자 파견허용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파견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 조사결과 평균 1만1543개, 최대 1만3236개까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파견근로금지규제가 폐지될 경우 부족인원의 60%는 기존 인원을 대체하지 않고 신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창출될 일자리 규모를 예측했다.

제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뿌리산업에 한해서라도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해 137만개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제조업 사내하도급 문제도 파견근로자 허용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실장은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노동시장 유연안전성을 높이려면 파견근로 규제 완화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임금 수준과 근무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