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년만 증가세…처우·복지수준은 뒷걸음질

정규직과 평균 임금차 124만원…보험가입·유급휴가 수혜율↓

[프라임경제] 비정규직 규모가 630만명 규모로 늘어났지만 임금·사회보험·상여금 등 처우와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124만원으로 지난해 115만원에서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작년보다 하락했고 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수혜율도 낮아졌다.

비정규직의 44%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시간외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24%에 그쳤다.

◆비정규직 3.2%↑…시간제 근로자 증가원인

통계청이 4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3.2%) 늘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0.1%p 상승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34.2%에서 2012년 33.3%, 2013년 32.6% 등 꾸준히 감소하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대비 3.2% 증가했으며, 시간제 근로자는 5년 만에 62만명 증가했다. ⓒ 네이버블로그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는 데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가장 큰 작용을 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1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는 223만6000명으로 20만4000명(10.1%) 증가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시간제 근로자는 2010년 162만명에서 5년 만에 62만명이 늘었다.

기간제 등을 뜻하는 한시적 근로자 363만8000명으로 13만명(3.7%) 증가했고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비전형 근로자는 220만6000명으로 9만4000명(4.4%) 늘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일일근로 등 비전형 근로자로 옮겨간 점도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한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21만8000명 감소한 가운데 일일근로자가 7만1000명(8.8%)으로 큰 폭 증가했다. 용역 근로자도 5만1000명(8.2%)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비정규직이 13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131만7000명)과 40대(127만8000명)가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는 40대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컸지만, 올해 처음으로 50대 비중(21.5%)이 40대(20.4%)를 넘어섰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작년보다 13만2000명(11.1%)늘어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30대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근속 기간 '2년4개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 차이는 122만9000원이었다.

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269만6000원으로 9만2000원(3.5%)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146만7000원으로 1만4000원(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0.2%로 1년 전보다 0.8%p 축소됐다.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100일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89.8이라는 의미다.

이는 임금에 영향을 주는 근속기간, 교육수준 등을 동일하게 전제한 이후의 비교 수준이다.

이런 방법을 이용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2013년 8월 11.8%, 2014년 11.0% 등으로 축소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 비율은 떨어졌다.

전년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9%(-1.5%p), 건강보험 43.8%(-0.9%p), 고용보험은 42.5%(-1.3%p)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을 보면 퇴직급여는 40.5%(1.0%p)로 1년 전보다 상승했지만 상여금 39.0%(-0.7%p), 시간외수당 23.7%(-0.6%p), 유급휴일(휴가) 31.9%(-0.1%포인트)로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복지 수혜율 등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낮은 일일근로 등 비전형 근로자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평균 근속기간은 정규직 근로자가 7년3개월로 2개월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4개월로 2개월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평균 근속기간 차이는 4년11개월로 1년 전보다 4개월 늘어났다.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p 하락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16.9%(0.0%p), 비정규직 근로자는 2.8%(-0.3%p)였다.

임금 형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71.5%), 연봉제(20.8%) 등이 92.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제(43.7%), 일급제(22.4%) 순이었다.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49.3%로 지난해 8월보다 0.4%p 내려갔다. 비자발적 사유의 비율은 50.7%였고 구체적인 이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가 75.5%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