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건교 ‘분당급’ 엇박자, ‘검단발 광풍’ 망각?

[프라임경제]재경부와 건교부가 6월 발표 예정인 분당급 신도시에 대해 다른 말을 흘리며 정반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분당급 신도시에 대한 ‘분당급’ 엇박자를 놓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 조동원 차관보는 최근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6월 발표 예정인 분당급 신도시가 한 곳인지, 두 곳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며, 확정하지 않았지만 두 곳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조 차관보는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두 곳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한 적은 있지만,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유동적’이라고 토를 달았지만, 분당급 신도시는 두 곳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 급격히 위축되면서 하향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분당급 신도시를 두 곳으로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강남 대체 공급 물량이 늘어 현재의 시장 안정 기조를 이어가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곳은 용인·광주·하남·고양·양주 등이다.

그러나 건교부 쪽은 ‘분당급’이란 말만 나와도 해명하느라 급급한 상황이다. 시장 안정화에 ‘독’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신도시 발표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2차례나 해명자료를 내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18일에는 “분당급 신도시는 강남과 강북에 600만평 10만 세대 규모로 2곳 개발”이라고 보도하자 “6월까지 분당급 신도시를 확정하겠다고 ‘11.15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지만, 아직 신도시의 위치·갯수 등에 대해 확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20일에는 “정부는 분당급 신도시 2곳을 확정하고, 투기방지대책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 발표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분당급 신도시 개발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두 곳의 지정을 검토하거나 확정한 바 없으며,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건교부가 이처럼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에 자칫 금이 갈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20일 해명자료에서 건교부는 “신도시개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계속하는 것은 모처럼 안정되고 있는 수도권 주택 및 토지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종대 본부장 역시 주택협회 주최로 18일 열린 건교부 기자단 세미나에서 “신도시가 두 곳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집값이) 모처럼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를 두 곳이나 발표한다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용섭 장관도 21일 오전 본부장급 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분당급 신도시 2곳’ 발언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와 건교부의 ‘엇박자’를 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지난해 가을 추병직 전 건교부장관이 갑자기 기자실에 내려와 검단신도시를 발표해 부동산 급등을 불러온 경험이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부 관계자라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