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시민단체 간부 국가보조금 횡령

소외노인 이용해 무료급식소 국가보조금 가로챈 시민단체 간부 검거

[프라임경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기초수급 대상자등 소외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무료급식소 국가보조금 6000여만원을 몰래 가로챈 기장군 모단체의 간부 J씨(49세)와 공범 C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기장군의 한 시민단체 간부인 J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장군의 한 노인무료급식소에서 무료자원봉사를 한다며 군청으로부터 지원비 약 2억80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이 중 6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수사결과 J씨는 국가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사용을 할 수 없고 계좌이체나 체크카드만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어기고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다.

이렇게 인출한 현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의 백지영수증에 금액을 임의 기입하거나 실제 거래명세표에 숫자를 추가해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써왔다.

J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실제 현금거래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친분이 있는 거래처에 허위의 확인서 작성을 종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또한 같은 단체 C씨도 보조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해 임의 사용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보조금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해당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 노인 등에게 전액 사용해야 할 국가보조금을 노리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