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가짜경유 제조·판매·보조금 편취 피의자 검거

수입한'바이오디젤 또는 블랙디젤'이라 저렴하다 고 속여

가짜경유 혼합 장면.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가짜경유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경제 유통질서 저해사범을 점검하던 중 가짜 경유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자 구속 및 불구속 입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영업부진, 경유차의 증가 등으로 가짜경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등유(일명 무자료 등유, 난방용 등유)를 공급받아 윤활유 등을 혼합해 유통시켰던 것.
 
부산 신항 및 북항 등지에서 3000ℓ급 홈로리(주유차량)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컨테이너 화물차량 기사들을 상대로 가짜 경유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했다.

이 결과 부산,울주, 창원, 김해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이 등유(일명 무자료 등유, 난방용 등유)를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하면서 허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 사용한 사실을 알아냈다.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은 등유에 윤활유(엔진오일 등을 제조할 때 사용), 산업용 보일러 경유(정제유) 또는 첨가제(맥세이버 등)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판매 유통했다.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은 가짜 경유를 주유 받으면서 정상 주유소에서 주유받은 것처럼 꾸며 유가 보조금 편취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들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구속했다.

또, 6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미검자 4명에 대해 계속 추적수사 중이다.

피의자 K씨(35세) 등 12명은 가짜경유 제조 원료인 무자료 등유를 무등록 석유판매업체 5개소에 공급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 사용케 했다.

피의자 L씨(34세) 등 5명은 '15.1.20경 부산신항 및 북항 등 노상에서 등유에 윤활유 등을 혼합·제조해 2012년 6월~2015년 7월경까지 58명의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총 3766회에 걸쳐 시가 66억원 상당을 판매 유통했다.

피의자 황○○(40세) 등 58명은 가짜 경유를 주유받으면서, 마치 정상 경유를 주유 받은 것처럼 꾸며 유가 보조금 2억63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가짜경유 판매업자들은 화물차량에 등유를 주유해 차량을 운행하면 약간의 출력 저하와 매연의 발생 외에 확연히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다는 점과 화물차량 기사들의 지출 대부분이 기름값이라는 것을 알고 고유가 시대에 가짜기름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부산 신항, 북항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화물차량에 자석식으로 된 명함을 부착해 연락이 오면 화물차량이 있는 곳으로 출장 주유를 했다.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최초 '바이오디젤 또는 블랙디젤'이라고 말을 하면서 해외에서 수입한 경유인데, 세금이 붙지 않아 저렴하다며 화물차량 기사들을 속여 주유를 했다.

화물차량 기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화물복지카드로 결제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주유소 단말기를 전문 대여해주는 브로커를 통해 단말기를 사용, 수수료를 11∼17%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 수령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주유대금을 송금받았다.

또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골이 된 화물차량 기사들의 신용카드 및 차키를 직접 보관하면서, 서로 전화 통화로 화물차량의 위치를 확인 후 가짜 경유를 주유하고, 보관받은 화물복지카드를 자신이 결제해 주유 리터와 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친밀함도 보였다.

안정용 부산경찰청 형사과 과장은 "육안 식별이 어려운 가짜 경유의 유통·사용으로 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차량 연비 감소와 시동 꺼짐 등 위험 상황이 대형 교통사고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예방·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강력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짜경유 주유 장면. ⓒ 프라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