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장사' LH, 최고가낙찰제로 1조8000억 수익

고가판매로 상업용지 대부분 공실…주민불편 초래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쟁을 부추겨 보유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열린 LH 국정감사 자리에서 "LH가 지난 7월까지 전국 상업용지 115필지를 8조395억원에 매각, 감정가인 6조1660억원보다 무려 1조8735억원이나 더 비싸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그동안 상업용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로 판매해왔다. 감정가보다 평균 30% 이상, 최고 70% 이상 비싼 값에 매각한 셈이다.
  
실제 광주용산과 대구테크노폴리스 1단계 사업지구 경우 감정가보다 2배가량 비싼 값에 매각했으며, 이 외 감정가보다 100억원 이상 비싸게 판 사업지구도 18곳이나 됐다.
  
일례로 지난 7월 말 판매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지구별 토지 낙찰가는 8805억원으로, 감정가인 5103억원 보다 무려 3702억원이나 비싸게 팔았다. 이는 감정가 대비 173%나 높은 수치다.

이 의원은 "LH가 상업용지를 최고가 낙찰제로 매각해 분양가 거품을 조장하고, 분양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비싼 값에 땅을 매입한 사업 시행자는 최소비용으로 상가건물을 지은 후 비싸게 분양하고 손을 뗀다. 따라서 고가분양은 높은 임대료로 이어지고 상가는 다 지어진 뒤에도 한참 동안 공실로 남아있게 된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상가를 두고도 차를 몰고 원거리 쇼핑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LH는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관하며 고수익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상업시설 임대료를 떨어뜨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 입주되고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