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한진 유착" 횡령 등 의혹

국토부, 한진 주도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심사 때 부당합격 처리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와 한진재단 간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총 345억원을 투입해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며 "하지만 6년6개월 동안 개발결과가 비리와 부당행위로 얼룩진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질의하고 있는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이언주 의원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업무는 인하대를 비롯해 인하공업전문대학·한진정보통신 등 한진재단 및 그룹 계열사가 전부 맡았으며,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사업추진과 관리·감독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당합격처리 △국토부 전·현직공무원 간 유착비리 △국가개발비 횡령 등 온갖 비리가 개입됐다는 것.

이 의원은 "개발 책임자인 인하대 교수는 미국 RTCA가 만든 항공분야 지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 모델인 'DO-278'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준수한 것처럼 보고하고, 국제기술기준도 지키지 않았지만 지킨 것처럼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은 최종보고서에 거짓 내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 판정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토부가 성능검사 결과를 무시하고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지난 2014년 1월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검사보고서를 인증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검토 의뢰했다.

이에 TTA는 "검토 결과 성능시험 내용이 부실해 시스템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2014년 6월5일 한진정보통신이 항공관제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사를 신청하자 "항공법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의원은 "항공관제시스템은 장애발생 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긴 시간동안 적지 않은 예산으로 개발했지만 치명적 결함으로 관제목적으로 활용하는 국내공항은 단 한 곳도 없다"며 "항공마피아, 칼피아 및 국토부 직원 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