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주거대책] 낡은 주택 리모델링 독거노인·대학생 공급

임기 내 공공실버주택 16개동·개축 노후주택 2000호 공급

[프라임경제]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일단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기존 계획했던 2016년 매입·전세임대를 4만호에서 4만5000호로 늘려 추가물량 분을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대학생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임대 1000호와 고령자 전세 2000호·대학생 전세 2000호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집주인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임대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때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1.5% 저리에 호당 1억5000만~최대 2억원까지 개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입주자는 저소득 1인가구가 우선이며, 임대료는 시세 50~8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임대기간은 집주인 선택에 따라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정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연령 및 계층에 따라 전세임대 물량을 따로 확보할 방침이다. 먼저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고령층에게 시세 30% 수준에 연 2000호 전세임대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며, 대학생 전세임대는 공급물량을 연 3000호에서 5000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실버주택도 공급된다. 공공실버주택은 주거복지혼합동으로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지어진다.
 
주거동에는 무장애시설·응급비상벨 등이 설치되며,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24시간 케어시설·텃밭 등이 꾸려질 예정이다. 운영비는 동기별로 연 3억원 수준 지원이 예고됐다.

공공실버주택은 2017년까지 총 16개 단지 1300호가 우선 공급되며, 지자체 수요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