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5년 연속 최하위

최근 5년간 합계 특별교부금 284억 불이익 , 교육환경 개선 노력 있어야

[프라임경제]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연·북구3)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광주시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성과급 형식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교육청 특생사업, 7개 영역의 평가가 이뤄졌다.

문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2015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단 하나의 영역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8개 광역시 교육청 중 7위를 차지하며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5년간 평가로 인한 재정적 손해도 284억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평가순위별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을 보면 광주시 교육청은 △2010년 80억 △2011년 65억 △2012년 35억 △2013년 62억△2014년 49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다.

이는 우수평가를 받은 타 교육청이 매년 105억에서 125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매년 25억원에서 90억원이나 적은 금액이며, 5년간 차등 지원받은 합계액이 총 284억원이나 된다.

또한 특별교부금 최근 5년간 합계 순위를 보면 △대구(506억) △대전(504억) △인천(457억) △부산(446억) △울산(325억) △광주(291억) △서울(180억) 순이며, 광주시 교육청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구에 비해 215억원이나 적었다.

문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최하위 평가로 인해 큰 재정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철저한 계획과 대책 마련을 통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교육부 평가를 통한 차등 교부금 지원은 교육청 줄 세우기라는 논란은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서 고민할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광주교육 발전"이라며 "광주시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