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는 ‘ 종이호랑이세’ 2017년엔 1%가 아니라 0.61%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 말바꾼 정부 비판

정부가 발표한 지난 8,31부동산 정책에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 등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투기 시대는 끝났다”는 한마디로 이번 대책을 평가했다.

한편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세금폭탄’ 운운하며 부동산 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반면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하며 송파신도시 추진 등 정부의 잇단 신도시 건설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은 보유세 강화라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여건은 아니지만 그나마 진일보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가 이번 8,31대책을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1%라는 목표를 2009년으로 앞당기고 재산세 실효세율도 2017년까지 1%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며칠전 정부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입맛에 맛도록 사실은 1%가 아니라  0.61%라는 믿을 수 없는 충격 고백을 했다.

이 고백은 지난 2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입에서 나왔는데 그는 “2017년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0%로 제시한 것은 비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결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0.61%. 참여정부가 끝난 이후인 2009년까지는 0.36%에 불과해서 국민을 기만한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꾸준히 부동산 정책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왔던 경실련 토지주택 위원장인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가 포문을 열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 교수는 24일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에 긴급 기고문을 보내 이번 정부의 말 바꾸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8.31 대책을 공급확대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비판하고 싶어도 불로소득 환수대책이라는 '보화'가 손상될까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대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정책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토로했다.

전 교수는 “9월 21일 재정경제부가 8.31대책의 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일부 공개하면서,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89%로, 전체 보유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36%로 올라가고(2005년 현재 두 비율은 각각 0.58%, 0.20%), 2017년까지는 각각 1.04%, 0.61%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라는 망국병을 앓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루어온 귀중한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이라는 목표를 슬그머니 철회해 버렸다”며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7월 19일 김병준 실장은 현재 0.15%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1%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의 경우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시기를 2009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이를 뒷받침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8.31대책 발표 때까지, 아니 그 후에도 2017년까지 전체 대상자의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1%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8.31대책은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실효세율 1% 달성시기를 앞당겼다는 점에서 5.4대책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생각했다”라며 이번 부동산대책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정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 결국 무릎

그러나 “전체 대상자의 실효세율 목표를 1%에서 0.61%로 끌어내리는 '작전'을 숨겨 놓았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 교수는 결국 “한나라당의 목표가 0.5%, 정부 여당의 목표는 0.61%이니 싸울 일이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8.31대책에 대한 일전불사의 자세를 거두고, 사실상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 연정' 제의를 슬그머니 수락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또한 “5.4대책이 미흡해서 마련한 것이 8.31대책인데, 그 골간이 되어야 할 보유세 정책을 후퇴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보수언론들이 대책 발표 직전 '세금폭탄론' 등의 포화를 퍼부은 것이 주효했던 모양이다. 아군이 한번 후퇴하면 적군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온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후퇴한 보유세 정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했고, 정기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금폭탄론'을 계속 들먹이고 있다.”며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비판의 추의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8.31대책도 10.29대책처럼 되고 말 것인가? 청와대 관계자의 말대로 10.29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결과 '종이호랑이세'가 되고 말았다. 정부 여당은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다고 강변해 왔지만, 돌아가는 판세가 너무 비슷하다. 8.31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듯 보이니 처음 먹었던 마음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드는가? 10.29대책 발표 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바로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래서 '종이호랑이세'를 만들고 나니 어떻게 되었는가? 2005년의 집값 폭등이 이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걱정과 함께
 
“부동산 정책의 '용두사미 퍼레이드'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이번에도 현실은 기대처럼 되지 않을 듯해서 정말로 안타깝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