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개조는 도덕윤리를 세우고 실천하는 운동부터

[프라임경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제도를 바꾸고 책임을 묻고 재발 방치책을 마련한다는데 지금까지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속 대책으로 제시한 27건 가운데 지난달 23일 실현된 것은 7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를 개조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불행하게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우려다.

 

서로 배려하지 않고 도덕가치나 법규를 쉽게 어기고 부정, 부조리에 익숙한 곳에 신뢰가 쌓일 수 없다. 우리사회는 사람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한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현대사회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현실적으로 높을 수 없다. 사적인 친분이나 혈연을 우선적으로 신뢰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강조되게 되는데 이는 공적인 신뢰다. 사회자본의 핵심을 '신뢰'로 파악 중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역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특히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 이를 지연·학연 등 개인적 관계망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와 같이 연고에 기초를 둔 단체에의 참여가 눈에 띄게 높고, 봉사나 공공성 단체에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연말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도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53.6%)가 신뢰한다는 응답(46.4%)을 크게 상회한다. 

 

특히 사법시스템(52.1%)에 비해 입법시스템(18.0%)은 신뢰수준이 크게 낮다. 세월호특별법을 만들거나 정부조직 개편, 부정청탁 금지관련 법규 등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여전히 진척은 더디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정부와 지도층이 개혁의 대상이고 신뢰할 수 없으며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엊그제 동아일보의 조사·보도다. 사회지도층은 능력뿐 아니라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도 의심받고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일반 국민(22.2%) 자신'이라는 내용이다. 

 

신뢰란 선의로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다. 신뢰는 사회윤활유며 사회구성원들을 묶어주는 접착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신뢰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관계와 경험을 통해 믿음·공정성·평판을 얻고, 나아가 능력과 정직성을 인정받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신뢰사회로 가는 왕도는 도덕·윤리의 실천과 진정성, 지속성이라 하겠다. 규칙과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문화가 생활에 체화돼야 하는 것이다.

 

엊그제 국가혁신 작업을 이끌 부패척결 추진단이 출범했다.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부패와 비리의 근본원인을 뿌리채 뽑겠다는 결의다. 아울러 8월 발족할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와 긴밀히 연계·운영해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수칠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시스템은 그동안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만든 만큼 그 수준이 선진국 못지않다는 평가가 많다.

 

박종선 한국윤리경영연구원 원장. ⓒ 한국윤리경영연구원

시스템만 버젓하면 무엇인가, 정직과 책임이 실종됐는데,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직무에 무책임하고 탐욕을 바탕에 깔고 편법과 부정 부조리를 별거 아닌 듯 간주하는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신뢰사회로의 길은 요원하다. 

 

작은 것부터라도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 부합하는 도덕윤리 실천운동이 먼저 확산되고 착근해야 하는 이유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험요인을 포착하고 대형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