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금융위, 금융사에 책임 떠넘기고 강 건너 불구경

[프라임경제]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온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피해를 입은 수백만의 국민들이 감독기관인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태로까지 전개되자 금융위는 급한 불을 끄고자 2014년 첫 임시회의를 열게 된다.

그 날 안건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승인 전 모집경로 확인에 관한 행정지도 시행방안"이었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전화권유판매도 금지하자"는 제안에 1월26일 "전화권유판매 금지"를 포함해서 발표하게 된다. 결국 굴러온 돌(전화권유판매)이 박힌 돌(불법대출)을 빼고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국민들의 관심을 '개인정보유출'에서 '전화권유판매금지'로 옮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12만명의 텔레마케터를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정부의 금융사에 대한 텔레마케팅(전화 영업) 금지 조치와 관련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아 달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의 텔레마케팅 금지 조치로 인해 전화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대량실직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데 금융위에서 몰랐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어찌 되었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바로 그 날 오후에 당초 3월말까지 텔레마케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내달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했다. 즉, 전화권유판매제한조치를 조건부로 재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했다. 이 조치를 보고 늦었지만 그래도 풀린다니 다행이라며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실상을 달랐다. 힘없는 금융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방대한 양의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내고 철저히 점검한 후 CEO확약을 거쳐 제출하면 풀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자신의 목이 걸린 확약을 선뜻 할 CEO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 전화권유판매가 많지 않은 CEO의 경우 전화권유판매를 금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황규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사무총장. ⓒ 프라임경제

이제 남은 것은 텔레마케터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보금자리를 떠나는 것 길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이들은 회사에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고나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이들을 길바닥으로 내쫓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란 말인가.

무소불위의 금융위원회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왜 이들이 위험한 칼로 민초들을 헤치고 있는데 아무도 막아주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 백주대낮에 길거리에서 금융위들이 민초들을 칼로 위협하고 헤치려 하고 있다. 내 일 아니라고 보고만 있지 말고 모두가 동참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