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과 국민신뢰 회복

[프라임경제] 연초 이래 비교적 강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정상화 과제 중 하나는 소위 공공기관 개혁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점관리 공공기관들은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의 모두 반려된 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정해 지난 1월 말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몇 년 전부터 국가채무 규모를 능가하고 국민경제나 대외신인에도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정책 추진과 실행과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딱히 구분 짓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소위 방만경영을 경영진이나 구성원들이 추진한 사업이 실패하거나 부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의식이 바닥에 떨어진 이른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노사 협상의 결과라고 본다면 이들에 의한 부채증가 몫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5년간 12개 공공기관에서 증가한 금융부채 가운데 79%는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해외석유개발사업 등과 같이 국가 정책과 관련된 10개 주요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렇다면 공공기관들은 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공공기관들이 부실 해소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방만 경영에 빠져 있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도한 복지혜택이나 근무조건, 경영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채감축 목표를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감축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경비절감 대책과 함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대마불사라는 신화가 사라지고 많은 그룹들이 해체되거나 문을 닫는 사례가 IMF외환위기 이후 오늘날까지 민간부문에서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살아남았거나 발전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은 이미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기업들이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복리후생의 내용을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지한 항목을 대체해 새로운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 추진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들 공공기관들이 제출해 정부가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는 계획은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39조5000억원 줄이고 복리후생비는 평균 23% 감축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실과 비효율은 공공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 위화감 해소나 신뢰사회 분위기조성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추진은 여느 정부에서도 마땅히 해야만 했던 일인 것이다.

문제는 과거 정부 모두가 개혁과 혁신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뚜렷한 변화와 체감실적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는 소홀이 다뤘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포기했던 것으로도 의심할 수 있다.

이제 공공기관은 국민적 관심 속에 개혁을 강요받는 모습이다. 시작부터 책임 미루기와 노와 노·사·정의 갈등조짐도 적잖이 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성장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의 개혁에 끌려 다니기보다는 공공기관 구성원, 노·사 모두가 치열한 위기의식과 비상경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구성원들이다. 내부 구성원의 성찰과 논의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자발적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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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앞서 선제적으로 제살을 깎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추진돼야 조기 정상화는 물론 국민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그래야만 지금껏 주장해 온 책임경영, 자율경영의 신뢰기반을 앞당겨 조성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방만경영, 부채감축 계획의 실천과 추진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박종선 한국윤리경영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