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이번 기회에 부정비리 발본하자

[프라임경제] 최근 정부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뿌리 뽑기 위해 80개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 강조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다소 모호한 과제가 보다 구체성 있게 실체적 모습을 띠고 있어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자 그대로 '비정상'이란 정상이 아니고 바르거나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상화란 △불공정한 것은 공정하게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불법적인 것은 법을 지키고 △비도덕적인 것은 도덕적인 상태 △관행이 되거나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다.

윤리경영에서 강조하는 컴플라이언스와 도덕 가치를 충족하자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리 보면 모든 도덕법규나 행위의 기본적 전제인 정직을 덕목으로 지키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법령과 사내규율에 정직한 것이 준법이고, 양심에 정직한 것이 도덕이며 돈과 부정에 정직한 것이 청렴, 업무와 약속에 정직한 것이 성실, 신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전비리, 뇌물, 부정청탁뿐 아니라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혜 관행, 세금탈루와 추징금 집행, 사회도처에서 보이는 갑을관계와 같이 일반국민에게 좌절과 불만을 심화시키는 것들을 법과 국민상식이라는 눈높이에 맞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국가사회 바르게 만들기 운동과도 같다고 생각된다. 각 분야 특히 △공직 △기업 △문화 △의료 △노동계와 같은 사회지도층, 리더십 부문부터의 솔선과 수범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이런 정상화 과제들은 굳이 이번 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개선되거나 실행됐어야 할 사항인데, 요란한 구호보다는 꾸준히 실천돼 제대로 해결됐다면 성장잠재력의 제고는 물론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기만 하다.

그러나 일반국민들 그리고 많은 '을'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도 적지 않다. 크고 작은 부정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책당국에서는 제도적 허점과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그 반복적인 원인으로 지적해 왔다는 점이다.

법규를 지키거나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치고 실천하는 것은 그처럼 어렵기도 하지만, 잘못된 관행과 의식은 바로잡기 더더욱 어렵다.

상처가 곪아 부작용이나 문제가 터지고 국민적 관심사로 확대돼야만 해결에 나서는 땜질식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로서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부정비리 국가 오명 벗어날 수 있는 계기 삼아야

많은 나라들이 부정비리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규모는 커지고 발생빈도는 더 잦아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사회의 부정비리, 청렴수준은 가히 후진국 수준이다. 부패인식지수에서도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지난 해 45위에서 올해 46위로 하락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만연한 △부정한 알선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비자금과 탈세 △특권과 비공개정보이용 △접대문화 방식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부정비리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관행과 제도 개선 그리고 시스템 확립을 밀도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감독수행 역시 소홀히 해왔다면, 이번 기회에 다양한 정책보완과 함께 추진 수단 역시 치밀하게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대증적인 처방을 넘어서는 제대로 된 반부패 정책방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비정상의 정상화'과제가 전체로서 일관성 있게, 종합적인 대책이 보다 정교하게 실천돼 우리나라가 부정비리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종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