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외국인 범죄, 진실 혹은 거짓

[프라임경제] 우리는 그야말로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외국인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산업인력의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졌고 결혼,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외국인 유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유입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외국인 범죄와 관련 헛소문으로 결론이 난 사건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범죄자들의 범죄유형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는 살인이나 성폭력이 1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외국인 범죄유형 1위는 폭력, 2위는 지능범, 3위는 절도, 4위가 바로 성폭력이고 5위 마약, 살인은 강도(6위)보다 한 단계 낮은 7위에 랭크됐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지난 3년간 약 73% 급증했다고 하니 국민들의 우려가 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범죄자들의 국적에 대한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동남아,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편견일 뿐인 것이지요.

실제 외국인 범죄자 국적별 순위는 △중국 △베트남 △미국 △몽골 △태국 순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대비로 따지면 몽골인 범죄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 평균 범죄율은 내국인 평균 범죄율보다도 높은데요. 거친 성격, 큰 체격, 거친 그들의 문화 때문에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공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국적별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중국인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능범죄가 많고, 캐나다는 대마초 등 마약류 범죄, 베트남인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한 절도, 강도 등이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외국인 범죄자들의 범행동기입니다. 이들의 범행동기 1위는 '보복'으로 조사됐는데요.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나 '두고 보자' 했던 마음이 보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외국인을 보면서 배타적 마음을 갖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강해지면서 외국인들의 보복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우발적, 3위는 미상, 4위는 부주의였고, 5위는 생활비가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범죄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입국심사 강화, 확실한 처벌 등 정책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확산 등으로 외국인들이 이웃사촌이 된 상황에서 서로 더불어 노력하는 방법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이 일환으로 일부 경찰서에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인으로 방범대를 구성, 경찰관들과 합동순찰을 펼치는 등의 대국민서비스 치안활동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경찰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경찰관도 외국인 범죄예방에 나서고 있고, 일부 경찰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열어 범죄피해를 줄이고 범죄 유형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한국법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경범죄의 경우 법규를 몰라서 의도하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한국에 온 외국인들 또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알고 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