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집단적 자위권으로 日 보통국가 우회상장?

[프라임경제] 일본은 보통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군조직을 공식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은 대신 자위대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중간한 제도가 뿌리내린 데에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라는 점에서 징벌할 필요가 있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간의 냉전 와중에 일본을 비무장상태로 비워둘 수 없다는 현실론이 부상한 데 따른 미국의 어중간한 입장이 절충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종종 보통국가화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무장을 주장하는 우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은 패전 후 신헌법시대가 열린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로 생각돼 왔는데요. 3일 미국과 일본이 이 족쇄를 사실상 깨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선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한 안전보장협의위원회(3일)에서 일본이 동맹국이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을 터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 나라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원조하여 공동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에 우호국이 파병을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본이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오로지 평화유지를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만 자위대를 운영해 왔는데, 집단적 자위권 개념이 허용되면 사실상 외국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것이 되고 보통국가가 성취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열린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 논쟁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미 과거 정권에서는 이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정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2년, 일본에서는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이 집권 중이었는데요.

이 당시 일본 정부는 의회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의 자료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맞고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에 대해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일본은 주권국가로서 이 권리를 갖고 있지만, 현행 헌법상 일본이 무력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뿐이니 이를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정리했다고 합니다.

아베 신조 수상이 나날이 우경화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해 관계가 맞다 보니(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힘을 키운다는 것)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과거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주변국들로서는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집단적 자위권 같은 국제법 개념을 잘 갖다 붙이면서 역사적 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또 전면에 나서려는 일본, 그리고 그걸 용인해 주려는 미국을 보면 "국제법(만국공법) 책 열 권보다 한 자루 대포가 세다"던 19세기 약소국 지식인들의 한탄이 오버랩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