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감사원 적발 금품수수 많은 곳 어디?

[프라임경제]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은 선호 직종으로 꼽힙니다. 대기업 대비 연봉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복지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매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직을 희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에게도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일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연봉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공적인 일을 수행하다 보니 금전적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직종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바로 '금품수수' 등의 문제죠.

물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수수 할 수 없다는 청렴의무가 주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비리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이와 관련 최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감사원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금품수수 적발실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그 결과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3건, 2011년 27건, 2012년 19건의 공무원 금품수수 적발실적이 드러났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매년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금품수수 적발이 많다는 점입니다.

2010년에는 총 13건의 금품수수 적발 사례 중 절반이 넘는 8건이 교육청과 학교였는데요. 5건이 초등학교, 나머지 3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도 다르지 않았지요. 총 27개의 적발 사례 중 17건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빚어진 문제였습니다. 7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적발됐고, 6건은 교육지원청, 2건은 초등학교, 나머지 두건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2년에는 19건의 적발 사례 중 다소 비율이 적은 7건만이 교육청, 학교의 문제 사례였는데요. 7건 중 5건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는 사실은 눈길을 끕니다. 

수수금액은 최소 20만원부터 최고 7억원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2010년에는 1억여원이 넘는 금품수수 적발실적이 3건이나 있었고, 전자부품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무려 7억9300만원의 금품을 수수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러니인 것은 해당 공무원이 8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이나 수사요청 등에 처해지지 않고 문책으로 처리됐다는 점입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공무원 금품수수 등의 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에는 각 기관별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정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