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종묘 사업비 편취사범 5명 검거

[프라임경제] 남해지방해경청 여수해양경찰서는 19일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활성화를 위해 여수와 군산시에서 시행한 수산자원 방류사업비를 편취한 해삼종묘 생산업자 정모씨(43)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삼 종묘생산업자인 정씨는 지난 2009년 3월께 여수시가 시행한 해삼종묘 방류사업 보조사업자인 어촌계장 3명과 사전 공모해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한, 허베이스피리트 오염사고로 피해 지역복구를 위해 2009년 4월께 군산시가 시행 예정이던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미리 알고 이모씨(해삼협회 전 직원)와 공모해 질병검사도 받지 않은 해삼종묘를 자신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납품, 사업비를 편취해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여수시 보조금 5000만원, 군산시 사업비 1억원 등 총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했고, 그 중에는 현 어촌계장 및 사단법인 한국해삼협회 전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삼 종묘가 중국으로부터 밀반입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밀반입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