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세계대전 속 한국' 금융거래세로 평화 찾을까?

전문가들, 도입 승인한 EU 바람직…금융시장 단기 위축은 작은 희생 불과

[프라임경제] 자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선진국들의 자금 투척(양적완화)으로 금전 홍수(洪水)에 휘말린 신흥국가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다. 특히 타 이머징국가에 비해 펀더멘털(경제 기초여건)이 견고한 우리나라는 주요국 통화 약세와는 대조적인 '원화강세'라는 변수에 치여 환율대책을 논의해야할 지경에 놓였다.

지난해 11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100원선 붕괴 이후 환율 하락세에는 드라이브가 걸렸고 결국 지난 11일에는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내 주요기업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1060원 밑에서 출발하기에 이르렀다.

엔저현상(엔화약세)은 더욱 심각하다. 작년 10월 중순을 지나 1400원대가 무너진 엔당 원화는 12월 초순 이후 100엔당 1300원대를 하회하더니 결국 지난 11일 1200원을 내줘 201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더 이상 현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던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시사 등으로 상승 전환, 23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3.90원 오른 1066.20원에 거래를 마쳤고 원·엔 환율도 거의 2주 만에 1200원선으로 돌아왔다.

주요 경제국들의 양적완화에 따라 지난 11일에는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내 주요기업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1060원 밑에서 원·달러 환율 거래가 시작되는 등 우리나라도 '원화강세'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당국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환율의 추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성 머니무브(자금이동)를 막기 위해 어떤 금융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1개국들이 합의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승인, 유럽의회 의결을 거친 후 몇 주일 내에 세부적 시행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EU의 금융거래세 도입이 국내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자본유출입 변동과 관련한 완충요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대책의 중심에는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가 자리하고 있다.

24일 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브라질의 경우 금융거래세 도입이 채권시장에는 2~3개월 정도 영향을 줬지만, 증시에서는 영향이 미미했다"며 "이는 증시에서 중요한 건 해당 국가의 펀더멘털이라는 명제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9년 10월 브라질은 외국인 채권·주식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했고 10월과 11월 외국인의 브라질 채권 순투자 규모는 감소했지만 증시에서는 다음해인 2010년 초까지 외국인 순매수와 지수 오름세가 이어졌다. 이후 2011년 12월 외국인 주식 금융거래세가 폐지됐으나 별 다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례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외환 당국의 위기감에 동조하며 새 정권 출범에 맞춰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엔저와 원화 강세는 근시일 내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한시적 금융거래세 도입 등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옥희 연구원도 "금융거래세 부과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현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파생, 외환 등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도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