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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리베이트에 과징금은 855만원"

[2012 국정감사] 이학영 의원 "리베이트 의혹 업체들 종합적 조사" 촉구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10.08 09:57:02

[프라임경제] 병·의원에 리베이트 17억원을 제공한 의료기관 구매 대행업체가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이학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민주통합당)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입건된 케어캠프가 관할 자치단체인 강남구청으로부터 과징금 85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케어캠프는 삼성물산이 대주주인 의료기관 물류구매 대행업체로, 병·의원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어캠프와 함께 적발된 이지메디컴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이 현재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며, 과징금 액수는 최대 855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이사직을 맡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병·의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이들 업체의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강남구청이 케어캠프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

이학영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이들 두 업체가 건넨 금액은 20억원이지만,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을 감안하면 리베이트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그동안 해당 업체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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