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광주공약 ‘구호만 요란’

“구체성·타당성 없고 대통령 공약보다는 광주시장 공약”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은 23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18대 광주발전 정책공약’이라는 주제로 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들의 광주발전을 위한 핵심공약을 점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위한 토론회가 23일 열렸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 진영이 제시한 공약은 광주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가 아닌 광주시장 선출을 위한 토론회로 비쳐졌다는 빈축이 이어졌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과 5.18관련 사업, U대회지원 등 일부 공약이 중복돼 있는 등 지역경쟁력을 치유하기위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계획은 빠져 있으며, 공약 실천을 위한 순차별 달성계획과 타당성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후보는 광주발전 정책공약으로 △도심 공동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지원 △광주교도소부지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 △차세대자동차기술개발센터 설치 △하계U대회 남북단일팀 지원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보완 △광주천 및 용봉천 생태복원 등을 제시했다.

김두관 후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광주를 민주인권평화 도시로 육성 △한국호남진흥원 설립 △호남 철도망 다양화 △광주를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전초기지로 건설 △지방의료체계 확충 등을 내밀었다,

손학규 후보는 △서울대 전남대 혁신네트워크 추진 △광주일대를 민주・인권・평화벨트로 조성 △광산업클러스터 조성 △2015광주U대회 지원 △지역현안사업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상품거래소 설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마무리 및 나주혁신도시 창조산업 클러스터 육성 △광주 자동차 생산 100만대 확대 △LED 시범도시 조성 및 종합대책 마련 △첨단산업 창업 지원 △광주전남을 관광산업 메카로 성장 △전남농업의 친환경 고소득화 전환 △사회간접자본시설(SOS) 확충과 무안공항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페널로 나선 김기홍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좋은 공약은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4명의 후보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층과 지역에 대한 양극화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제안으로는 유권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우며 수도권규제완화 등 균형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해야한다”면서 특히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은행 민영화에 대한 대안,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성과 타당성이 없고 즉흥적임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역의 공약을 제시하더라도 다른 지역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며 “이 공약들은 대통령 공약보다는 광주시장 공약 같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도심 공동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지원’ 에 대해 “도심공동화 말은 좋은데 저소득 영구임대 확대말구는 별 거 없다, 핵심적인 이슈지만 국고를 많이 투입해서 공공적인 형태의 도심재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광원전 동결 공약에 대해서는 “광주를 탈핵으로 건설, 영광원전을 동결하는 것 좋지만 광주전남 에너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구호만 요란하고 비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위원장 장병완)이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약 발표자로 정세균 후보측에서는 김성주 국회의원, 김두관 후보측은 임우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손학규 후보측은 주대환 캠프 경제민주화정책위원장, 문재인 후보측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나섰다.

패널에는 김기홍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박남언 광주시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