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위기감 고조, 우리 경제 대책은?

정권말 한계 스몰볼 지속 전망…역모기지 접근안목은 아쉬워

[프라임경제]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경제 현안을 제어하려는 스몰볼(Small Ball) 정책은 계속된다. 금융 당국이 서민금융의 공급을 1조원 가량 늘리는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양적·질적 지원을 확대해 조기진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1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런 방안은 특히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 상황이 오고 있다는 우려감이 높은 가운데 일명 '디플레이션 공포감'에 대응할 카드를 제시, 시장에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번 대책만으로 커지고 있는 디플레 공포를 모두 풀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서민계층 금융지원, 역모기지 활용도 메스 왜?

이번  보고안에 따르면, 당국은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연 3조원에서 4조원으로 1조원 가량 확대한다.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용근로자·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은 사각지대를 줄여 문제 발생시에도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돌발 상황을 일으킬 취약 부분을 미리 보강하는 취지다.

가계부채는 현재 증가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기 시작하는 등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일단 절대적으로 액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공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는 금융감독원 자료.

먼저 햇살론의 연간공급규모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조정하고 지원금리를 신용도에 따라 현행 10~13%에서 8~11% 정도로 개선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역시 연간공급목표를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확대한다.

상환의지는 있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나 명세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토록 한다.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은행의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월부터 시행중인 청년·대학생 전환대출과 긴급생활자금 대출의 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에 주거와 금융 불안의 연계고리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안에 따르면 당국은 "중도금 연체는 채무상환능력 저하보다는 분양가 인하 요구와 관련된 분쟁이 작용한 사례가 다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LTV수준 등을 감안할 때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차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될 경우 연체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춰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등 대책이 추진된다. 주택연금상품(역모기지) 가입의 요건을 '부부모두 60세 이상'에서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계 유동성 함정 논란 속 대응책으로는 스케일 작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동성 함정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책으로는 크기가 힘이 부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벤 버냉키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연준의 노력으로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지 않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회복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빠르지 않으나 분명 우리 경제는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의 정책에 대해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거나 '아스피린'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비판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책이 세계를 유동성 함정에 공동으로 끌고 들어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공포는 과거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으며 치렀던 자산 디플레이션 형태로 꼽히고 있는데, 이런 외부적 상황에서 자산 가격의 저하를 막을 저지선을 마련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시장에 주지 못하면 자산 가격 하락→매각→물량이 쌓이면서 가격 재차 하락 등의 악순환이 본격화될 수 있다.

여기에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역전 현상 등 우리 경제의 불황 가능성 예측과 외부 경제권의 유동성 함정 경향 등에 대한 동조화 경향을 모두 감안하면 디플레이션 공포를 줄이기에는 스몰볼 정책을 중간중간 내놓는다는 정도로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6월 불용예산 아이디어 보완에 그칠 듯…역모기지 지출 강화 등 차후 과제

이미 지난 달 말 정부는 기금 증액과 불용예산 집행 등으로 마련한 8조5000억원을 서민 생활 안정, 중소기업·소상공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일각에서는 정부의 8조5000억원 부양 방안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번 김 금융위원장의 보고안도 이 연장선상 정도의 그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시장의 실망감이 디플레이션 우려감을 키우는 쪽으로 궤도 이탈을 할 여지도 없지 않다.

이번 7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서민금융 및 가계부채 관련 대책 보고는 지난 6월에 일정 부분 모습을 드러낸 정부의 정책을 보강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자산 디플레이션 우려의 적당한 대책으로 역모기지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높은 시점이나, 이는 자금 소요 문제 때문에 정권 말에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이번에는 다소 아쉽게 처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6월에 이미 지적된 부분인 △'소비활성화' 대책이 부족하고 △'가계부채' 관련 대응도 미흡하다는 것에 대한 대책을 스몰볼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번 7월 보고안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내놔야 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역모기지 부분인데, 역모기지가 일명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 집값 안정의 안전판으로 기능할 가능성에는 당국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번에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박종상, 경기대 석사 논문, 2010)'에서 지적된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역모기지의 경직된 접근은 활용도를 낮추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안은 디플레이션 공포감을 우리 경제도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나섰다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 현실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음 정권으로의 권력 이양 전까지 스몰볼 스타일의 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하나의 모델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역모기지 등 디플레이션 공포를 완전히 제압할 방안에 대해서는 '지출 문제' 등의 강한 제약이 있는 만큼 이번 정권 하에서는 급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미봉책에 해당하는 형식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