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늘고 있는데…기업 악용 우려

고용 불안·열악한 임금 등 이중고 겪고 있어

[프라임경제] 정규직 대비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는 파견근로자가 현 정부들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파견근로자 수는 10만6601명으로 전년 대비 7.2%(7183명)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파견 사업체 수는 1813개로 13.7%(218개) 증가했으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1만2811개로 13%(1478개) 늘어났다.

정부와 기업은 전문 인력 수급의 원활화 등을 내세우며 파견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상황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파견근로자 수는 4만1545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수가 △2006년, 6만6315명 △2007년, 7만5020명 △2009년, 8만3775명으로 2000년대 후반 들어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2008년부터 파견근로자는 42%(2007년 7만5020명에서 2011년 10만6601명)증가하며, 참여정부 5년 간의 증가율 17%(2002년 6만3919명에서 2007년 7만5020명)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파견업무별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154만원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239만원)의 64%에 불과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상시 파견으로 허용되는 32개 업무 외에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허용되는 44개 파견업무별 근로자 평균임금은 121만원으로 그쳐 이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견법이 임금 저하, 고용 불안 등을 조장하는 간접고용을 양성화시키고 왜곡시키는 도구로써 사용되고 있다”며 “제조업 등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도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 파견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 8월 총파업 요구사항 중 하나로 파견법 폐지를 내세울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