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박종수 회장, 공정위에 유래 없는 강경발언

금리담합 의혹에 ‘금리 고시 보이콧’ 등 언급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권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이익단체인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은 18일 출입기자들을 모은 자리에서 “금리 고시를 안했으면 좋겠다”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CD금리는 가계 또는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금리 중 하나다. CD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 현재 기업대출의 절반 이상인 56.1%, 가계대출의 23.6%가 CD금리와 연동돼 있다.

공정위는 금융사들이 CD금리를 담합해 대출 이자를 더 많이 거둬들인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은행채 3년물(AAA급)은 지난 4월 이후 지난 11일까지 3.80%에서 3.24%로 하락했으나 CD금리는 같은 기간 3.54%로 변동이 없었다.

공정위는 17일 △동부 △미래에셋 △우리투자 △하나대투 △리딩투자 △메리츠종금 △한화 △KB투자 △KTB투자 △LIG투자증권 등 금리 고시를 담당하는 10개 증권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이튿날에는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은행권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사실상 금융권 전반을 상대로 담합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이들 10개 증권사들은 시중 7개 은행의 CD발행 금리를 평가해 이를 금투협에 보고하고 금투협이 평균치를 뽑아 발표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CD금리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고 ‘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금투협 박종수 회장은 18일 오찬간담회를 자처해 강한 어조로 담합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CD금리 자체가 기준금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다른 대체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리 고시를 담당한 각 증권사 입장에서는 의심받을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박 회장은 “기준금리는 유동성이 풍부한 곳에서 생기는데 CD금리가 그렇지 못하면 빨리 대체금리로 전환시켜 주는 게 전체 시장으로서 맞다”며 “솔직히 우리가 금리고시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증권사가 괜히 의심 받아가며 금리고시를 할 이유가 없다”며 “잘하면 본전, 잘못하면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하는데 시장에 좋지 않은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CD금리를 대체하는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그동안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CD금리가 단기지표로서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대안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날 주재성 부원장은 “이미 시장에서 CD발행이 잘 안되고 금리가 장기적으로 고정돼 대표금리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아예 CD금리를 대체하거나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 제도적인 개선안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