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위험에서 R&D 구해야 '일이 풀린다'

[재정정책, 그 이후②] 재정 방만한 집행 통한 고용 쳇바퀴 대신 R&D해야

[프라임경제] ‘8의 공포’가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이 모두 ‘8의 난제’에 허덕이는 모습이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이 8.2%로 나타난 가운데, 이런 고실업 상황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점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7.6%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8% 아래로 떨어져 ‘바오바(保八: 8% 지키기) 저지선’ 붕괴의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렇게 ‘8의 공포’가 닥치면서 다시 재정정책 만능 카드론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재정의 지출을 묶자는 주장 역시 대두된다. 이런 와중에 제 3의 길, 재정정책을 그만큼 잘, 슬기롭게 써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론과 고용의 정책을 어떻게 꿰는지 등을 살피는 일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하나, LG경제연구원의 2001년 자료인 ‘하반기 금리정책의 초점 물가인가 경기인가’는 시사점이 크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크게 총수요측면, 비용측면(임금, 생산성 등), 그리고 환율요인으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물가상승률 변동은 주로 환율요인과 비용측면 요인에 의해 초래됐다는 것인데, 금리인상과 같은 총수요억제보다 생산성 증대와 같은 미시적 정책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도 풀이하고 있다.

◆금리인하 국면서 GDP갭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가운데 “콜금리(오늘날에는 기준금리로 관리함)를 낮추는 경우 투자와 생산활동을 자극해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효과보다 크다”는 게 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현재 한국은행의 기습 단행 결정 및 하반기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은 다른 문제에서 보면 몰라도 경기 진작이라는 효과 기대면에서 보면 일단은 옳다고 할 수 있다.

GDP갭은 상당 기간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예를 들어, 대신증권 정임보 애널리스트, 16일 보고서) 있다. 경기침체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실제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GDP갭이 자주 활용되는데, 이 갭이 플러스(+)로 나오면 ‘인플레이션갭’, 마이너스(-)로 나오면 ‘디플레이션갭’으로 부른다. 즉 작금의 상황은 디플레이션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금리인하가 GDP와 물가에 미치는 효과 함수.

다시 2001년 보고서를 현재 시점에 차입해 보자면,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금리인하를 통해 실물경지를 진작해도 디플레이션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아닌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오늘날의 상황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정책 결정의 당면한 문제 중 나머지 큰 과제는 비용측면 물가상승의 압력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법이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비용이라는 측면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호소한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등이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에 대비한 효용성을 높이는 법 즉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안은 구조조정 등으로도 도달할 수 있지만, 연구 및 개발(R&D)을 통해서도 증대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OECD 지적 ‘고용의 질 안 높다’ 해법은 R&D인데

즉, 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보면 ‘(인력)비용의 절감’을 중시하고 ‘중앙은행 역할의 주안점은 물가목표관리제를 기조로 한 통화정책’이라고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른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R&D를 통한 효율성 제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물가나 금융안정에 고용과 성장 역시도 과제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이런 갈림길에 서 있으며 현재 재정을 집행할 추가적 능력(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어느 쪽으로 비용의 절감 등을 노려 경제의 회생 가능성을 극대화해 붇돋을 것인지 판단해야 하다고 하겠다.

다시 OECD 통계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의 만15~29세 청년층 고용률이 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현재와 같은 노동정책 내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를 촉진하는 정책이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해 주는 데에는 전혀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따라서 이 점은 낮은 질의 일자리 대신 고급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의 면에서도, 지향점이 노동집약적 생산부문이 아닌 고급화라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다시 이미 언급된 자료 중 하나인 이코노미스트지의 미국 분석(‘미국의 민간능력 제고’ 기사)을 보면 현재 미국의 경제적 부활 맹아는 일명 ‘앱(App)경제’에 있다고 하며 이는 우리 경제로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부분이다. 즉 수출 품목 다변화의 고무적인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서 한국이 제트기 등 산업을 단기에 따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할리우드 영화, 더욱이 새로 떠오른 엔지니어링, 파이낸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페이스북과 애플, 구글이 조성한 ‘앱 경제(app economy)’ 호황 등을 읽어 보면, 우리가 문화 콘텐츠나 기술집약적 영역으로 초점을 둬야(그에 따라 R&D 등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정리해고나 고용의 유연성 등으로 대표되는 방식으로) 비용의 절감을 해 버틸 것은 아니라는 이해가 가능하다. 

◆재정절벽 지양해야 혹은 만들더라도 연구 분야 출혈은 피해야

이런 가운데 우리도 미국 못지 않은 재정절벽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형성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높이고 있다. 정책 방향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결정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비과세·감면 항목의 적용 기한 도래하면서, 여러 비과세나 감면 문제의 조정이 대폭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를 놓고 보면 비과세·감면은 줄여나가는 것이 옳다.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돈 쓸 곳이 늘어남)하는데다 소득분배 악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각종 비과세를 줄여버리자는 손쉬운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만 해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중 감면 규모가 큰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조5000억원대 추정)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 재정이나 통화면 정책이 없으면 경제가 안 굴러간다는 푸념으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경제를 휘감고 있을 저성장 국면 내내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부득이 이런 관치경제를 진행하더라도 거시적 안목을 유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경제가 생산성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과도한 구조조정 만능론이 대두하는 것을 막고 재정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론 하에 차세대 먹거리 개발 영역에까지 재정절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담론 형성을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