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적완화 보람 있었지만 어떻게 따라갈지…

[재정정책, 그 이후는? ①] 재정절벽 막으면 곧 효과 전망…한국 野 고용초점론 대두

[프라임경제] ‘8의 공포’가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이 모두 ‘8의 난제’에 허덕이는 모습이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이 8.2%로 나타난 가운데, 이런 고실업 상황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점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7.6%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8% 아래로 떨어져 ‘바오바(保八: 8% 지키기) 저지선’ 붕괴의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렇게 ‘8의 공포’가 닥치면서 다시 재정정책 만능 카드론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재정의 지출을 묶자는 주장 역시 대두된다. 이런 와중에 제3의 길, 재정정책을 그만큼 잘, 슬기롭게 써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사정은 현재 중국이나 미국과 같이 정부의 역할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번에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 3.6%에서 올해 상반기 2.7%로 둔화된 뒤 하반기에는 3.2%로 상승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3.7% 가깝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치를 수정했다. 문제는 이렇게 하반기에 바닥을 친 뒤 급등하는 브이(V)자형 경기 회복 모형조차도 금리와 재정지출 등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것이다.

올해 성장률은 이번 금리 인하에 힘입어 0.02%포인트, 하반기 재정투자지출(8조5000억원)로 0.1%포인트 각각 플러스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재정 및 통화정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짙게 드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정과 통화정책의 도움으로 지탱하는 상황이지만 ‘어느 나라든 국가정책 없이는 경제가 안 굴러간다’는 식으로 방만하게 버티기만 할 것은 아니다. 양적완화라는 정부의 개입이 가장 컸던 미국의 경제 체질 변화 움직임은 이런 상황에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외신 “경기부양 효과로 체질 변화 가능성” 지적
 
영국의 경제 분야 전문잡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14일자)에서 미국 경제가 민간 부문의 주도로 새롭게 힘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을 진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은 주지하다시피 양적완화 정책 카드로 경제를 부양한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잘 편다면 관치경제 우려감이 높아지는 대신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는 특히 의미가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최근 성장세 둔화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전까지 소비와 주택 매매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경제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 부채가 컸기 때문에(2000년에 소득 대비 100%에 육박),부채로 이뤄진 경제가 붕괴할 우려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고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점 역시 이런 맥락에서 부득이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상황이 더디게 나아지고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년간 개선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다고 평가한다. 양적완화 정책 와중에서도, △재무부와 다른 규제기관들은 유로존 국가들과 달리 금융권의 부실 자산 처리에 신속하게 나섰고 △미국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부채를 상각했고 증자 작업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수출이 활기를 띠고, 수출 품목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물론 이코노미스트지 역시 체질을 변화시키고 있는 현재 미국의 경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차기 대통령이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는 있다. ‘재정절벽(fiscal cliff)’ 즉, 정부의 지출이 급격히 축소되고 각종 세제 혜택 감면이 종료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유념하면 다음 정부는 민간영역의 자체적 회생력을 놀랍게 보여줄 것이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다.

이러한 외신의 분석은 (정치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주도하고 정부의 그림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와는 미국이 상당히 다른 그림을 그려왔음을 방증한다. 또 양적완화 등 처방을 쓰더라도 일정한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민간주도의 경제가 갖는 약점을 보완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쪽으로 미 당국이 효과를 거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우리도 이런 점을 주목할 필요가 높아 보인다.

◆재정 쓸 여력 작아, 요모조모 더 따져야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 실업률은 내년 말까지 고공행진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2012 고용전망’에 따르면 우리 한국의 실업률 자체는 회원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대비책은 상당히 방만히 운영되는 점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실업 대책이 ‘비용은 많이 들지만 높은 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OECD는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대두돼 논란의 화두가 되고 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목표에 추가적으로 성장과 고용 확대를 넣자는 한국은행 개정안이 현재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한국은행과 관련, 최근 많은 논의가 있다. 이 중에는 물가와 금융정책 외에 고용 문제까지도 한국은행에 일정한 역할을 주문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 개정안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인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한 비판론에 뿌리를 둔다. 물가안정목표제 자체가 금융자산계층의 이익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중 하나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등한 등급으로 성장, 고용 등을 매겨 판단에 우선순위를 함께 두게끔 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런 물가 등 전통적 목표와 고용 등의 새 목표가 다소 다른 것으로 갈라서 해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물가를 관리하는 것과 고용이 일정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풀이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문 의원의 주장은 경제에 성장과 고용의 지속 확대라는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식의 경제 체질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B정부와 다소 다른 색깔을 띠는 야당인 민주당의 경제론은 단기간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추구하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의 구상과는 당연히 그 구조를 달리한다. 재정절벽 없이도 고용 등 지표를 개선해 보자는 점에서 한국은행 개혁론 등은 미국식 재정정책 궤적에 비춰 이해해 볼 수 있다. 

그 추진 과정 마련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