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여러 현안 모두 감안 '산고' 끝 결정

[프라임경제] 12일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가 만장일치로 나오지 못한 점은 여러 경제 현안과 관련, 논의 여지가 다수 있었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발표 이후,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질의·응답 시간에 장단기 금리 역전·선진국 저금리로 인한 자본유입 우려 등 여러 문제로 고민들이 깊었음을 시사했다.

김 총재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금리 인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은 통화당국엔 매우 곤혹스런 상황"이라면서도 "과거 장단기 금리 격차가 역전된 경우가 5번 정도 있었다. 그 중 하루짜리도 있었고 며칠간 지속한 경우도 있었다. 국채금리가 통화정책에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한은에선 국채 말고도 다양한 자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ㆍ신흥국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우리와 같은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과잉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본 유출입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는 한국과 같은 개방된 신흥국에서는 특히 중요하고 중요한 고려는 될 수 있지만 이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유로존이나 브라질의 기준금리 인하 흐름과 관련, 국제적인 공조에 따라 우리도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공조해서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이심전심에 의한 추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석 여지를 열어뒀다.

한편 만장일치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금통위는 애초 3가지 발표문이 있다. 만장일치, 명백한 반대가 없는 것, 소수의견 있음이다. 오늘은 격론은 아니었다. 금통위원 각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