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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CT·MRI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건정심 심의·의결…연간 1117억원 재정절감 효과 기대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06.26 17:51:36

[프라임경제] 내달 15일부터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15일부터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은 CT 15.5%, MRI 24.0%, PET 10.7%다. 여기에는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 수가 인하 요인이 반영됐으며,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수가 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됐다.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 조정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7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되면 연간 약 111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현재는 수가가 원상 복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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