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지속 관리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중점관리대상 사업자 선정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영범 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가 28일 개최됐다.

서포터즈는 지난해 12월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한 자동차·조선·전자·서비스 업종에 대해 4개월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이드라인 준수현황을 조사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노동부 작년 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부터는 작년에 조사하지 못한 철강·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과 중소제조업체가 밀집돼 있는 공단지역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근로 감독관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 및 관리하고 오는 7월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내하도급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장시간 근로개선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생의 일자리를 가꾸이 위해선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며, “서포터즈 위원들이 올해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