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 경쟁력 충분, 하지만…

선주협회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정책세미나’ 개최

[프라임경제] “지속가능한 해운·조선 산업을 위해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선주협회와 이진복 정무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요 국회의원과 국토해양부 및 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해운·조선 산업을 지원하는 선박금융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금융의 형태나 산업의 한계점에 대한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국해양대 이기환 교수는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선반금융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공급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운·조선·금융간 동반성장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광역시 부산금융중심지기획단 박진석 사무관이 ‘부산지역 금융중심지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기환 교수, KSF선박금융 신주선 사장,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 한국산업은행 현용석 사무관, 국토해양부 최준욱 해운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신주선 사장은 “한국은 선박금융이 활성화 되지 않아 해운산업 불황기 마다 위기에 봉착했다”며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당시 국내 경기침체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선박금융은 한두 곳에 불과해 자금원천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100%로 외화자금에 의존해야하는 특성상 중장기 차입이 어렵고, 선가가 하락할 경우 건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방식보다 전문공사 방식을 선호한다”며 “선박금융공사를 통해 직접여신 뿐 아니라 선박보증기금을 활성화하면 막대한 신용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용석 사무관은 “구체적 자금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우량·중견·소규모 선사 중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리파이낸스를 할 것인지, 몇 %를 지원할 것인지도 중요하다”며 “평균적인 비용이 선박 한 척당 1억달러씩 들고 원금상환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시중은행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에 100%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 사무관은 이어 “적자 발생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럽계 은행의 경우 수십 년간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국내 은행이 단시간에 따라가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정우영 변호사는 “해운산업이 어려울 때 제도적으로 취득세·관세 면제 등 정부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부족한 게 없다”며 “그러나 위기대응능력이 부족해 다른 나라보다 쉽게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해운·조선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투자지 금융이 아니다”며 “일본 선박과 그리스의 선박의 경우 투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그리스 선박은 인도 시 자기자본이 50%가량 투입된다”고 말했다. 선박관련 상품에 예금자보호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민간투자유치가 가능하고, 공사의 여신기능과 일부 선사 기능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