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심의 부실

총액 6조원 중 25억 삭감 불과 혈세낭비 우려

 

[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부실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18일 총액 6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불과 25억원만 삭감됐고 나머지는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관위만 관련 예산 삭감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을 심의한 상임위원회 가운데 문화관광위원회만 관련 예산 25억원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특히 균형발전 사업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교통부 관련 1조5000억원과 산업자원부의 7500억원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고, 행정자치부 관련 5080억, 교육인적자원부 관련 4900억원도 전혀 삭감하지 않은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노웅래 의원, 예결특위의 심사 졸속 주장  

 

노 의원은 이와 관련, “균형발전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미리 예산의 총한도액(실링)을 정해두고 자치단체별 예산한도도 따로 설정해 놓는다”며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곧바로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다른 상임위 예산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상임위 의원들과 소관 행정부처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예산삭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정한 심의를 거쳐 예산을 삭감할 경우 다른 상임위로 예산이 옮겨가고 해당 상임위에서 원치 않는 예산이 증액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소위 ‘나눠먹기식’ 배분될 소지 커

 

더욱이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는 예산이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급조된 사업에 투입될 소지가 커,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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