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벌개혁 디딤돌 될 것”

부실기업 이천전기 인수 결정 면죄부는 아쉬워

대법원의 삼성전자 이사진의 배상확정판결과 관련, 참여연대는 28일 “재벌개혁의 역사적 디딤돌”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불법행위는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배척하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불과 1시간의 토의끝에 부실기업인 이천전기 인수를 결정한 이사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결정과 달리 고법과 대법원은 보다 낮은 주의의무 기준을 적용해 경영판단의 일환으로 인정한 것과 배상액을 80%나 감액하고 불출석 이사에 대해 면책을 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