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수분양자 위해 보증약관 개정키로

[프라임경제]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분양보증약관을 개정해 공정성 강화에 나선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보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분양보증약관상의 ‘보증사고 조건조항, 보증채무이행방법 결정조항, 관할법원 조항’ 등을 지난 24일 개정해 수분양자의 권리보호 및 약관의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증사고는 대한주택보증이 인정해야만 보증사고로 결정됐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사회통념상 사업주체(시공자 등)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개정된다.

보증채무 이행방법 역시 3분의 2이상이 원할 때에도 분양이행이 가능했던 환급이행의 경우는 선택권이 위임된 경우의 환급이행 결정도 주택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된다.

이밖에 수분양자의 제소 및 응소상의 권리제한 요소가 있는 관할법원에 대해서도 피고 소재지 법원으로해 민사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정은 일부 미비사항 및 불공정 소지가 있는 약관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이라며 “약관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고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한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