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파라치' 포상금 100만원으로 인상

[프라임경제]정부는 지난 27일 국토해양부를 비롯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투기단속반의 투기단속 활동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가 지가, 조성원가, 분양가 상승을 일으켜 부동산시장의 불안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역단위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현재 소규모 단속반 위주의 활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투파라치 포상금을 상향조정(50만원→100만원) △사업지역 CCTV 설치△보상사기 피해 사례집 발간 등 제도를 강화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 금지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하는 등 필요시 재가입 금지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하는 등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시 지구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