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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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8		발의연월일 : 2016. 7. 15. 발 의 자 : 이종명·홍문표·곽상도 경대수·김중로·박명재 김종태·홍철호·김세연 정갑윤·박성중·성일종 나경원 의원(13인)

제안이유

재난은 그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더 높음.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높은 반면에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위기대처 능력은 현저히 떨어져 재난 발생 시 사고의 위험률이 매우 높은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더욱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함(안 제3조 제11호 신설).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2조 제8항 신설).

다.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제9항 후단 신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권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6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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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2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제34조의5제9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

제66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리 강화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 (생 략) <신 설>	제3조(정의) ------------------------------------. 1.∼ 10. (현행과 같음) 11.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 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⑦ (생 략)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 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 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 리에 관한 대책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 ⑧ (생 략) ⑨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 ⑧ (생 략) ⑨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 유형에 따른 국민행동 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 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재난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리 강화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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