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들어 은행권의 금융사고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사고는 2006년 429억원에서 2007년 492억원, 2008년 569억원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상반기에만 무려 330억원 규모였다. 이대로 간다면 ‘기록 경신’은 시간문제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융사고’ 해당여부 판단기준은 △행위 주체(금융기관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 △업무관련성(금융업무와 관련될 것) △행위 과정(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저지른 위법 부당행위) △행위 결과(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등이며, 이 중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되더라도 ‘금융사고’로 간주된다.
은행권의 사고 금액은 해마다 약 9%씩 증가하는 추세다. 한해에 500억원에 달하는 큰 돈이 횡령 유용 사기 도난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사고 규모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권 안팎에선 “작은 실수가 모인 것이건 악의적인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건 간에 이는 은행권의 감독시스템 결함 문제와 직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수치를 보고 해마다 은행들의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속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감독서비스총괄국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금융사고의 작성기준이 바뀌었다”며 “‘사건을 발견한 시점의 피해금액’으로 합산하다보니 올해 상반기에 통계가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1980년과 2007년에 발생한 사고가 묻혀 있다가 올해 3월에 적발이 됐다면 총 금융사고액은 2009년 수치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사고가 크게 증가하면 원인 파악 후 대응을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주장대로라면 2006년부터 작성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 통계만으로는 올해 실제로 금융사고가 늘어난 것인지를 알기 힘들다는 결론이다.
한편, 은행들은 금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IT의 발달에 따라 상시감시 체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상 징후가 보이면 본사 검사실에서 영업점에 전화를 걸어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상시검사, 수시검사, 정기검사 등을 통해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