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은 것 같다. 중앙 행정부처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건수가 3년 새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금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및 위반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2006년 22건, 2007년 55건, 2008년 185건이었다. 특히 2008년에는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 현 정부 들어 급증했다.
2008년의 경우 공기업 등 기타 공공기관이 89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론 지방자치단체 61건(32%), 교육기관 22건(11%), 중앙행정부처 13건(7%)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2006∼2008년 3년간 징계 현황을 보면 경고(224건), 견책(20건), 감봉(11건) 등 경징계가 255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262건)의 97%를 차지했다.
반면 파면(1건), 해임(1건), 정직(5건) 등 중징계는 3%(7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파면은 수사 당국자가 제3자의 부탁을 받고 수배사실을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이고, 해임은 공공기관 직원이 주소 및 주민번호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해 지인에게 유출한 것이다. 정직은 공공기관 직원이 민원인 부친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것이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이 공적 업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사생활을 마구 들여다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자에 대한 정부의 징계가 대체적으로 가벼운 견책에 그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공공기관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