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에 사는 30대 정모 주부는 결혼한지 2년이 돼가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
요즘은 거리를 다닐 때도 임신한 여자들만 눈에 들어온다. 책이나 잡지를 볼때도 아이를 가진 방법에 관한 내용만 보게 된다고 한다.
아이를 갖기 위해 정 주부는 매주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는다. 꾸준히 약도 먹고 의사가 권하는 대로 노력도 한다. 하지만 아이가 맘처럼 생기지 않아 맘이 조급하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병원비다. 산부인과 진료과목 중 대부분 보험이 되지 않아 매주 병원을 방문하는 비용이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한번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드는 비용은 약값을 비롯해 6만원 정도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이것저것 진료를 받으면 10만원이 들때도 있다.
정 주부는 "저출산율을 걱정하고 있지만 돈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기혼여성들도 많다"며 "불임문제는 아직도 개인적인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이 거의 없은 것은 물론, 모든 불임치료를 받기 위한 진료비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8일 통계청이 여성 한명당 낳는 아이가 1.08명으로 1년전보다 0.08명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성 한명이 낳는 아이가 1년전에 비해 1명 정도 떨어진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수치는 OECD보다도 낮은 수치고 전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치"라며 "선진국과 출생률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선진국 출생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 출생률이 매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통계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청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저출산문제에 대해 정부 대책은 여러차례 나온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을 비웃듯 1년만에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정부의 대책이 그리 효과가 없었다는 증거다.
이제 정부 대책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대책에 아이를 낳기 위해 각종 지원책보다는 불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도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이를 낳는 여성에 대한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하는 주부들을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주부와 같은 불임부부를 위한 보험료 지원 부터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지원금을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