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9.18 06:10:39
[프라임경제]의사, 병원, 장비 등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 원정진료가 급증하면서 지역경제 악영향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수도권 병상총량제' 등 통제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거주자들의 수도권 의료진료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원정진료를 받은 지방환자들의 수는 225만 4000명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총 진료비는 1조 6836억 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자료에서 확인된 진료비는 순수하게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액수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부분과 교통·체류비 등을 감안한다면 지방환자들이 수도권에서 지출한 비용은 최소 2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거주자들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원정진료를 떠나 가장 많은 진료비가 유출된 지역은 충남, 강원, 경북, 충북, 경남 순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이 지난해 36만 5000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아 2809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했다. 그 다음은 강원 1884억 원(25만 8277명), 경북 1739억 원(20만 3176명), 충북 1663억 원(20만 1998명), 경남 1446억 원이 지출됐다.
또 5년간 원정진료가 가장 높게 증가한 지역은 울산시, 경남, 대구, 대전, 부산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2003년에 비해 환자수가 79.5% 증가했고, 진료비는 무려 226.2%가 증가했다.
강기정 의원은 "수도권 원정진료의 가속 현상은 수도권에 의료자원이 편중된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료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8년 보건의료자원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의료 인력·3차의료기관·고가의료장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2008년 현재 의료 인력의 경우, 의사 46.4%, 치과의사 50.5%, 한의사 45.8%가 서울·경기에서 근무하고 있고 가장 높은 치료 행위를 구현하는 3차 의료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도 전국 43개 기관 중 20개소가 서울에 위치했다.
또 고가 의료장비 또한 양전자단층촬영기(PET) 50%,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45.5%, 방사선치료장치 47.9% 등 모든 고가 의료장비가 서울·경기에 집중됐다.
강기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양적 질적 확대에서 큰 성과를 거뒀지만,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지역간 건강과 의료비용의 비형평성 문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의 문제가 지역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 분포의 형평성을 꾀하는 정부의 정책대안 마련 시급 △수도권 병상총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