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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문수 지사는 교육분야 월권을 중단하라

프라임경제 기자  2009.09.17 1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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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경기도는 지난 15일 교육국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자마자 경기북부지역의 폐교 13곳 가운데 7곳을 체험·문화 공간 등으로 꾸미는 내용의 폐교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소유인 폐교를 활용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관간의 업무처리 관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이다. 경기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폐교활용방안을 발표한 김문수지사의 처사는 남의 제사상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격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의 폐교활용방안을 발표한 시점이 참으로 오묘하다.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숫적 우위를 앞세워 교육국 설치조례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폐교활용방안을 발표한 것을 보면 경기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교육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김상곤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급식예산안을 삭감하고, 교육국설치강행에 이어 이번 경기북부폐교활용방안 발표한 김문수 지사의 행보를 보면, 김문수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불순한 정치적의도를 가지고 교육문제에 대해 월권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김문수 지사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한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교육분야에 대한 월권을 중단하고, 교육자치를 보장하여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진정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이종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