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마’가 없어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 폐지, 서민들 반발 거세져

[프라임경제] 그동안 서민들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혀온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09 세제개편안’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약 140만여 명에 이르는 ‘장마 저축’ 가입자들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을 중심으로 강력한 폐지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2009 세제개편안’의 언론보도에 앞서 입수하며 ‘장마 폐지’ 등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에 피해가 예상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항의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진행한 서명운동에 불과 사흘 만에 수천명이 참여해 그 민감성을 확인시켜 지난 14일 ‘장마 폐지 반대자 서명 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며 거듭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또한 국회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를 주도,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사이버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이 참여했다.

온라인상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8일, 직접 국회를 방문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 26명 전원에게 ‘장마 저축 폐지의 부당성’ 문제를 포함한 ‘불합리한 연말정산 과련 세법 개정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

연맹은 이와 함께 ‘장마 폐지’가 포함된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지난 10일에 공식 제출한 상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 가입자에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며 “정부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위헌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