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13년간 유예되어 온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동계, 경영단체, 학계, 노동부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여서 공통분모가 나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모)에 따르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동법학회·한국노사관계학회 등 노동관련 3대 학회와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총·대한상의 등 주요 노사단체, 노동부가 참여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갖는다.
토론은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인 서울대학교 법대 이철수 교수가 '복수노조·전임자의 입법론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은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한국경총 최재황 이사, 대한상의 박종남 상무,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 학계를 대표하여 강성태 한양대 법학과 교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가 나서 각각의 입장을 밝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복수노조에 대해 협상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창구단일화 될 경우, 교섭권을 가지지 못한 노조가 쟁의권과 더 나아가 단결권까지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전임자 문제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으로 '타임오프제도'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이 역시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불법화하고 있고 노조간부와 일반 조합원의 일상적 만남을 막아 노조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근거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