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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율 서울최고-국적은 중국

강기정 의원, 외국인 범죄 서울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중국인이 가장 많아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9.16 0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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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외국인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1999년 이후 10년간 외국인 범죄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 결과, "2001년 총 4328건이었던 외국인 범죄가 2007년 1만 4524건, 2008년 2만 0623건, 2009년 8월까지 1만 553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들의 중대범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살인 207명, 강도 438명, 강간 311명, 절도 3917명, 폭력범 1만 1786명에 달했다.

특히 마약과 관련한 범죄로 인해 검거된 외국인의 수가 2007년 231명, 2008년 694명, 2009년 8월 현재 449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외국인 범죄율은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 순으로 최근 들어 경기지역의 외국인 범죄율이 서울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서울 4885명, 경기 4110명, 인천 1162명, 부산 839명, 경남 628명 순으로 5곳이 전국 외국인 범죄율의 80%를 차지했다.

2008년 서울 6284명, 경기 5748명, 인천 1952명, 경남 1291명, 부산 1062명 순으로 전국 외국인 범죄율의 79.2%를 차지했다. 올해 8월까지는 서울 4943명, 경기 5460명, 인천 883명, 경남 791명, 부산 691명 순으로 전국 외국인 범죄율 82.1%를 차지했다.

상위 5위를 차지하는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의 범죄다발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번화가'이거나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에서 범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중부, 용산, 영등포, 금천, 구로 순, 경기는 안산단원, 광주, 화성서부, 평택, 화성동부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서부, 남동, 중부, 남부, 부평 순, 경남은 김해서부, 창원중부, 김해중부, 양산, 창원서부 순, 부산은 강서, 동부, 해운대, 부산진, 사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외국인 범죄율은 최근 3년간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에는 중국 8421명, 몽골 925명, 미국 836명, 베트남 571명, 태국 470명, 필리핀 258명, 러시아 199명, 기타 2,844명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도 중국이 1만 344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몽골 1324명, 태국 1060명, 미국 871명, 베트남 296명, 필리핀 265명, 러시아 227명 순, 기타 3132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 8월까지 역시 중국이 88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1410명, 몽골 905명, 미국 776명, 태국 681명, 필리핀 359명, 러시아 169명 순, 기타 2355명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중대범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각 지역별 244개 경찰서 중 138개서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계'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고 운영 중인 곳에서도 외사담당 요원 1명이 외국인 범죄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16개 시·도별 경찰서 외사계 설치 비율은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울산경찰청, 제주경찰청 등 4곳은 100%설치됐다.

대구경찰청 88.9%, 인천경찰청 77.8%, 광주경찰청 20%, 대전경찰청 40%, 경기경찰청 28.9%, 강원경찰청 23.5%, 충북경찰청 18.2%, 충남경찰청 20%, 전북경찰청 26.7%, 전남경찰청 14.3%, 경북경찰청 20.8%, 경남경찰청 17.4%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