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증가률이 범죄취약지역,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주민요구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2009년 CCTV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5대 중대범죄 발생률 상위 5개 지역 중 하나인 부산은 16개 시·도 대비 CCTV 설치률이 2008년 13위, 2009년 14위로 CCTV 설치·운영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CCTV의 증가률이 범죄취약지역,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재정상태와 주민요구에 의한 것이라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CCTV 설치 대수는 2008년 서울 2043개, 부산 87개, 대구 662개, 인천 289개, 광주 95개, 대전 93개, 울산 31개, 경기 1828개, 강원 328개, 충북 197개, 충남 623개, 전국 277개, 전남 768개, 경북 945개, 경남 468개, 제주 9개 등 총 8761개로 부산은 전체의 0.9%를 차지했다.
2009년에는 서울 2914개, 부산 248개, 대구 840개, 인천 1615개, 광주 147개, 대전 206개, 울산 250개, 경기 2981개, 강원 792개, 충북 347개, 충남 917개, 전북 457개, 전남 955개, 경북 1345개, 경남 1005개, 제주 1544개 등 총 1만 6563개로 부산은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CCTV설치 증가률은 서울 42.6%, 부산 185%, 대구 26.8%, 인천 458%, 광주 54.7%, 대전 118%, 울산 706%, 경기 63%, 강원, 141.4%, 충북 76.1%, 충남 47%, 전북 64.9%, 전남 21.5%, 경북 42.3%, 경남 114.7%, 제주 17,055% 증가했다.
또 최근 3년간 16개 시·도별 5대 중대범죄 항목별 발생율은 '살인'의 경우 경기, 서울, 전북, 부산, 전남 순이고 '강도'는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경남 순이고 '폭력'은 서울, 경기, 부산, 경북, 인천 순, '빈집침입절도'는 경기, 서울, 전남, 경북,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역별 '구', '군'간 편차도 심각해 CCTV 설치 필요지역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에서 강남구가 522대로 외국인 범죄다발 상위 5개 지역인 중구(174대), 용산(179대), 영등포(95대), 금천(97대), 구로(53대)에 비해 CCTV 설치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도 외국인 범죄률이 가장 높은 안산단원의 경우 50대에 그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외국인 범죄률이 낮은 화성동부는 353대로 지역 내 '구', '군'간의 불균형한 편차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의원은 "CCTV의 설치·확대도 중요하지만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및 분석 후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CCTV를 확대·설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